바가지요금 STOP! K-관광 신뢰 회복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OUT! 정직한 가격 IN! ● 왜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요? 평소 7만원인 모텔 숙박비가 아이돌 공연 당일에는 77만원?! - 평소 2~3만원인 제주도 렌터카가 성수기엔 20만원?? -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비가 외국인에게는 4.5만원? - 8천원 어치 순대를 주문했는데 맘대로 고기 섞어 1만원 계산! 이런 '한탕주의'가 선량한 사업자들을 울리고 국가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요.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! ● 가격표시 사각지대 제로! 부르는 게 값? 이제 안 통합니다! - 숙박 :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도 이제는 요금 게시와 준수가 필수예요. - 상권 : 노점상 '가격표시의무'를 확산하고, 축제 먹거리의 가격과 중량도 '먹거리 알리오'로 미리 공개합니다. ●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(자율요금 사전신고제) 성수기 요금, 미리 확인하고 안심하세요! 시기별(성수기/비성수기/특별행사) 숙박 요금 상한액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. 신고한 가격은 예약 플랫폼(OTA)이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. 신고를 안 하거나 약속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? 엄격하제 제재합니다. ● 렌터카 신고요금제(제두도) 개선 꼼수 할인은 그만! 비수기엔 90% 할인하다 성수기엔 폭등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요. ● 흔들림 없는 거래질서 질서를 어기면 바로 제재! - 숙박 : 자율요금 사전 미신고나 신고요금을 위반했을때, 요금표 게시·준수 의무를 어겼을 때,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→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- 음식 : 요금표 게시·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(가격 미표시, 허위표시 등) →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 - 택시 :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 → 1차 위반 시 즉시 자격정지 30일 ● 착한 가게는 밀어주소, 나쁜 곳은 페널티! 정직한 가게가 웃는 시장을 만듭니다. - 인센티브 : '착한가격업소' 지원 예산을 49억원으로 늘리고, 물가 관리 잘하는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요. - 페널티 : 바가지로 걸린 점포는 온누리·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감정을 받습니다. - 신고포상금 : 담합 행위를 신고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드려요.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,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