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시장을 개혁하고, 금융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

• 노동시장 구조개혁

  • 노사정 대타협 : 고용 유연성·안정성 제고,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
  • 노사 상생문화 확산 :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·훈련투자 촉진 지원,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마련
  • 사회안전망 확충 : 사각지대(예술인 등) 해소 등 실업급여 개편, 출퇴근 재해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

• 금융 역동성 제고

  금융·IT 융합 본격화, 모험자본 활성화

  기술금용 공급 대폭 확대(20조원 이상)

  2단계 금융 개혁 방안 마련

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줄이겠습니다.

• 공공기관 정상황

  부채감축, 방만경영 개선 노력 제도화

 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

• 인투88 먹튀개혁

  유사·중복 사업 통폐합(600여개)조기달성 (17년 -> 16년)

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

  공무원 개혁안 입법화 총력

•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

  정원조정선도대학(산업수요 중심) 권역별 선정·지원

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(14년 52개 ->17년 70개 학과)

  기업-학교 병행모델 확산

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
• 불공정거래 관행개선

 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정착

 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·배제 시정

 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

  보복 우려 없는 신고여건 조성(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)

규제개혁과 투자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.

•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

 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

  규제기요틴(핵심규제 일괄 개선) 추진

  규제개선 대상을 중앙 -> 지자체로 확대

•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가동

 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 신규 투자 유도(1분기 중 가동)

• 혁신 입지환경 조성

  기반시설 개선 등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

 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조성

  도시 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

  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

유망서비스업과 농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• 유망서비스업 육성

 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

  항공정비(MRO)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강화

 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

 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

•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

  6차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

  농수산물 판로·수출 지원 확대

가개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.

• 가계부채 관리강화

  가계부채 질적 개선 촉진

  가계부채 총량 관리

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·고정금리·분할상환 전환

•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

 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 강화

  특별법 제정,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

청년·여성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.

• 청년고용 활성화

  일-학습 병행제 확대(3천개 이상)

  대학 진로지도, 청년-강소기업 매칭 강화

• 여성고용 활성화

 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마련

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

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